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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단순주취자 소방 경찰 공동대응 마찰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장현출님.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여쭤보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19구급대는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응급환자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주취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1항 1호에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소방청과 경찰청에서 주취자와 관련한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는바와 같이 최초 접수한 기관에서 1차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대응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 소방본부와 서울 경찰청에서 세부 내용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아직 협약 내용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구급대원의 행동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동했던 대원에게 자체 확인을 해본바 여경에게 주취자에 대한 상황 설명 등을 하였을 뿐 오해를 할만한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억양이나 말투에서 기분이 상하셨을 수도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서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대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본부 담당자(3706-143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경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최하나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재난대응과장					07/09 김학준
협조자				담당자						권기백
시행			재난대응과-1413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4층 재난대응과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2						/전송			02-3706-1419					/	hana07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