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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대지안의 공지에 공개 공지를 설치 할 수 있나요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대지안의 공지에 공개공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건축법령상 대지안의 공지에 공개공지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사항은 없으나,「건축법」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대지안의 공지를 설치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공지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구단위계획 내용 등 보다 구체적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도서를 가지고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7/0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4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