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년과-8318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청년청소년팀장		아동청년과장		주민생활국장
김새미		강은진		정은숙		07/09 김인영
협조

★ ◉

- 2018년 여름휴가철 피서지 등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합동 점검·단속 추진계획

2018. 7.

【아동청년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여름휴가철 피서지 등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합동 점검·단속 추진계획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휴가 기간 중 학교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음주·흡연 등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여름휴가철 피서지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추진계획(여성가족부, 2018. 6.)

Ⅱ		추 진 방 향

□ 자치구, 경찰서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합동 점검·단속 실시

□ 관내 청소년 밀집지역 등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점검

Ⅲ		추 진 개 요

□ 활동기간: 2018. 7. 23.(월) ∼ 8. 24.(금), 5주간

□ 활동지역

❍ 관내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

❍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등

□ 활동횟수: 기간 중 구청 3회, 동 주민센터 1회 이상

□ 활동방법: 민·관 합동 점검

❍ 구 청: 공무원(區),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 동 주민센터: 공무원(洞), 청소년지도협의회, 파출소 등

Ⅳ		세부추진계획

□ 보호대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의 자)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2018년도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임

□ 점검대상 업소

❍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판매 업소: 편의점, 슈퍼, 음식점 등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 안마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청소년실을 갖춘 경우 당해

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전화방 등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 숙박업, 주류 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게임제공업, 만화

대여업, PC방 등

❍ 청소년 출입 시간 제한 업소: PC방, 노래방, 찜질방

□ 점검·단속 내용

❍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및 유해물건 판매행위

- 피서지 주변, 번화가 등에서 음주·흡연하는 청소년 계도

-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업소 점검·단속 및 계도

❍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 노래방, PC방, 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22:00 이후) 의무 위반

- 호프·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 ‘금지 표시’부착 이행여부 점검

❍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 가출청소년은 청소년쉼터의 지원정보 안내 및 입소 연계

- 학교 밖 청소년은 ‘성동구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 연계 등

❍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행위

- 모텔, 민박집, 펜션 등에서의 청소년 이성 혼숙 행위 점검

❍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게시 행위 등 단속

-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전단지 등

□ 점검대상 업소 방문(단속) 시 유의(안내)사항

❍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또는 출입·고용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하거나 출입·고용하지 않도록 안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또는「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스티커를 부착해야 함을 안내

❍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업소에 대하여 출입시간(22:00) 이후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함을 안내

□ 동 주민센터 유해환경 점검·단속 활동 개요

❍ 활동기간: 2018. 7. 23.(월) ∼ 8. 24.(금), 기간 중 1회 이상

❍ 활동방법: 민·관 합동점검(공무원, 지도협의회, 파출소 등)

-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와 협의하여 추진일정, 장소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점검사항

구 분	관 련 법	점 검 사 항
고용·출입	청소년보호법 29조제6항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유해약물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28조제4항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관한 여러 사항 중 현장 적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 부착 이행 여부 중심으로 점검

❍ 활동내용

- 캠페인 등 홍보활동: 업소방문 시 또는 거리에서의 리플릿 배부 등

- 청소년유해업소 점검: 1회 5개소 이상 업소 방문

▪ 해당 업소별 청소년 출입·고용, 판매금지 등 스티커 미부착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상 의무사항임을 안내하여 업주 및 종사자가 금지표시

스티커를 붙이도록 구두로 안내

①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가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최소 40cm×10cm)를 출입구에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②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업소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최소 40cm×10cm)를 영업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 금지표시 미부착 업소 발견 시 스티커 부착 전, 후 사진을 촬영하고,

확인서 징구

❍ 추진실적 제출

-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활동 관련 합동점검 및 구호활동

-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관련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등

❍ 제출서식: [붙임] 서식 참고

❍ 제출기한: 2018. 8. 29. 까지

※ 추진실적은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노력도」실적으로 활용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추진 실적 제출 시 유의사항

❍ 계도활동 및 캠페인 활동 횟수

- 계도활동과 캠페인활동은 기본계획(공문)에 따라서 실시한 횟수를 1건으로 인정[동일한 일시에 행정구역(읍‧면‧동)을 달리하여 실시한 경우에만 각각 1회로 인정]

- 같은 날 행정구역(읍․면․동)을 달리하여 동시에 각 행정구역(읍․면․동)에서

실시한 경우는 모두 실시 횟수로 인정

※ 실질적인 캠페인으로 보기 어려운 10인 미만 참여의 경우에는 불인정

(다만, 담당 공무원이 조를 이뤄 업소를 방문하는 계도활동은 인정)

- 캠페인의 경우, 활동일자별로 활동사진(촬영 연월일이 찍힌 사진)이

최소 1매 이상 등록한 경우만 인정

※ 핸드폰으로 촬영 시, 촬영일시가 나오는 앱을 활용해서 촬영하기 바람

(w라이더, Data Camera, Stamp Camera, 마카롱캠 등)

❍ 기타 사항

- 계도실적은 일시, 참여기관 및 인원, 계도업소 현황(업소명), 활동내용을 적시

- 활동계획서는 시·군·구에서 결재 받은 내역만 인정: 관할 읍·면·동에서 자체적  으로 실시한 내용은 불인정(시·군·구 계획 결재에 포함 시 인정)

- 관계기관 협조로 이루어는 점검·단속은 자체적으로 협조계획 수립 시 인정

(지표 유형별 실적 증빙서류는 동일하게 갖춰야 함)

Ⅴ		행 정 사 항

□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협의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추진결과 제출(동 → 구): 2018. 8. 29.까지

□ 민·관합동 단속·점검 최종 추진실적 제출(구 → 서울시): 2018. 9. 5.

□ 지자체 정부합동 평가자료 시스템 입력(구): 2018. 9.

붙 임: 1. 청소년유해환경 합동단속 추진계획 보고서(서식) 1부.

2. 청소년유해환경 합동단속 추진결과 보고서(서식) 각 1부.

3.「청소년 보호법」위반 관련 법규 내용 1부.

4. 2019년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 지표 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