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4641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감염병관리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지태근	강문종	김선찬		07/09 나백주
협 조

- 호흡기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

보건소 선별진료소 점검 계획

2018. 7.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율점검표 자문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호흡기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점검 계획

메르스 등 호흡기 감염병 의심환자로부터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설치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시설 및 장비)의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하여 감염병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함.

Ⅰ		설 치 근 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 메르스 대응 통합 행정지침1-2 (메르스중앙관리대책본부, ’15.6.28)

선별진료소 설치·운영기준 : 메르스 대응 통합 행정지침중 국민안심병원 진료모델 참고)

Ⅱ		선별진료소 설치현황

□ 설치개요

○ 설치대상 : 25개구 보건소

○ 설치내용 : 선별진료소(에어텐트 포함), 장비(이동형 음압기 등)

○ 주요기능 : 호흡기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상담·진료, 검체 채취 등

①	②
	③	① 선별진료소 ② 에어텐트 ③ 이동형 음압기

□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 현황

구 분	선별진료소 설치(24개소)		비 고
	건축물	에어텐트
25개소	11개소	14개소
**** ***	********************************************	*********** *******************************************	******************** ******************* ******************* *************************

Ⅲ		점 검 개 요

□ 점검대상 : 25개구 보건소

□ 점검기간 : ´18. 7. 10. ~ 8. 25.

□ 점검내용 : 선별진료소(에어텐트 포함), 장비 활용 보관상태 등(이동형 음압기 등)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어텐트) 설치 및 장비 현황 등 : [별첨1]

□ 점검절차 및 방법

○ 1차 점검 : 보건소별 자체점검, 결과서 제출 [별첨2,3]

- 기    간 : ´18. 7. 10. ~ 8. 9.

- 점검내용

· 선별진료소 시설유지(음압 에어텐트 설치), 활용 여부

· 음압기 적정 가동 또는 적정 보관여부 등

※ 붙임 ‘자율점검표(세종대학교 성민기 교수 검토)’ 참조

○ 2차 점검 : 서울시 현장 점검 및 측정

- 기    간 : ´18. 8. 14. ~ 8. 25. 기간중 3일

- 대    상 : 자율점검표 검토 후 9개소(시설5, 에어텐트4) 선정

(2017년 현장점검 광진구, 관악구, 강서구 제외)

- 점검인력 : 음압시설 전문가 2명, 감염병관리지원단 2명 등

- 점검내용 : 시설, 장비 관리실태 확인, 음압기능 적정 유지 여부 측정

□ 행정사항

○ 1차 서면 자율점검 결과 분석 보고          : ´18. 8. 12.

○ 2차 현장 측정점검 계획수립 및 보건소 통보 : ´18. 8.

○ 2차 현장 측정점검(외부 전문가 합동)        : ´18. 8. 14. ~ 8. 25.

<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 조치>

시설의 부적정 운영	기능의 부적합	장비 부적정 활용
사업 목적에 맞추어 운영하도록 개선 조치	에어텐트 및 음압기 보수 등 개선 조치	사업 목적에 맞추어 활용 하도록 개선 조치 또는 적정 보관 안내

붙임  1.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 및 예산 등 현황 자료1부.

2. 선별진료소 자율 점검표 각1부(시설형, 에어텐트형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