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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환자이송업 지입 구급차 관리'감독 관련 유권해석 안내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626(2018.06.29.)호와 관련입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1조, 제60조, 제61조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    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별표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    법”) 은 제44조에서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자를 응급환자이송업자(이하, 이송업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3.구급차를 운용할 수 없는 자가 응급환자이송업자와 지입차*계약을 통하여 구급차를 운    용하여 실질적으로 응급환자이송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당부 드리며 관리ㆍ감독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지입차: 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사전적 의미)

4. 먼저, 응급의료법 제5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부령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별표 3에서는 응급환자이송업의 기준으로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상 “보유”는 “소유”의 개념보다는 확대된 개념으로 해석되며 자동차 임대차 계약 등에 기초하여 임차한 구급차로 이송업자가 응급환자이송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응급환자이송업자는 보유하여 운영하는 구급차에 대한 실질적인 운행관리권을 가지고 차량과 운전자를 지휘ㆍ감독하며 수익ㆍ비용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지입차주로부터 명의 이용의 대가만 수취하는 형태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송업자에게 명의 이용의 대가만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응급환자이송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는 응급의료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자로 제60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응급환자이송업자에게는 제61조에 따라 60조 제1항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이송업자가 특수구급차 보유 대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제5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종임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7/0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3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02-2133-0724	/	hsm635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