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7285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고명규	이재성	07/09 신동호

『서부도로사업소 및 동작구 관내 실외조명』 민간금융연계 LED 보급사업 시행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부도로사업소 및 동작구 관내 실외조명』

민간금융연계 LED 보급사업 시행 보고

우리시 공공조명 LED 보급 확대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에너지절약사업(서부도로사업소, 동작구)에 대한 민간금융연계(SPC) LED 보급사업을 시행코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산업통상자원부)

▸ `16년부터 LED는 금융연계모델로만 국비 지원[국비(30), 지방비(30), 금융연계(40이상)]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15조 제2항)

▸ 시는 외부사업자가 조달한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설비를 설치하고,

외부사업자에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민간금융을 활용한 공공조명 LED교체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33호, `14.10.7)

◦ 추진경위

- `14.12.08 : 공공조명 LED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서울시 ⇔ 우리은행)

- `17.05.25 : LED보급 협약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 민간금융(우리은행, SPC)은 재원조달, 서울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사무 추진

- `17.06.02 : 공공조명 LED보급을 위한 변경업무협약 체결(서울시 ⇔ 우리은행)

- `18.03.22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 개정 공포

▸ 민간자본 활용범위 확대 및 서울시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에너지절약설비 설치

- `18.04.23 : 에너지조례 개정에 따른 공공조명 LED보급 사업 개선시행 방침

◦ 추진절차

사업협약 체결	➡	발주 및 계약	➡	시행 및 준공	➡	대가지급 요청	➡	대가지급
시‧사업소‧자치구 ⇔ 우리은행‧SPC		사업소‧자치구		사업소‧자치구		사업소‧자치구⇒SPC		SPC ⇒ 계약자

- 서울시(기후환경본부) : LED교체 방침 수립 및 행정지원

- 사업소‧자치구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발주‧계약, 사업시행‧준공 및 사후관리

- 우리은행‧SPC : 사업비 조달 및 사업대가 지급

□ 추진실적

구 분			보급수량 (개)	사 업 비 (백만원)	사 업 시 행 자	비 고
합 계			344,234	19,852
실 내 조 명	계		341,024	18,843
	시‧사업소	소 계	55,923	3,001
		서소문청사외 17개 기관	38,961	1,898	우리은행(밝은서울LED)	`16.5.20
		서천연수원외 22개 기관	16,962	1,103	우리은행(밝은서울LED)	`17.9.18
	자치구	소 계	71,864	3,675
		강동구외 13개 자치구	61,606	3,029	우리은행(밝은서울LED)	`16.5.20
		도봉구외 4개 자치구	10,258	646	우리은행(밝은서울LED)	`17.9.18
	출연기관 (공사‧공단)	소 계	213,237	12,167
		지하철(1~8호선)	211,548	12,089	한국정책금융공사(그린LED)	`15.10.30
		서울연구원	1,689	78	우리은행(밝은서울LED)	`17.9.18
실 외 조 명	계		3,210	1,009
	보안등	소 계	3,210	1,009
		중구, 구로, 관악	3,210	1,009	우리은행(밝은서울LED)	`16.10.31

□ 세부 추진사항

◦ 사업기관 : 2개 기관(서부도로사업소, 동작구청)

◦ 사업대상 : 실외용 LED 등기구 890등 교체(저압나트륨 등기구 철거)

- 서부도로사업소 금화터널 터널등 410등, 동작구 관내 보안등 480등

◦ 사 업 비 : 665백만원(금화터널 400백만원, 동작구 관내 265백만원)

※ 사업비 전액 민간금융(SPC) 자금활용

◦ 사업기간 : 2018.7월 ~ 2018.12월

◦ 사업비 상환

- 상환금액 : LED 교체비용 + 상환이자(연 3.95%)

- 상환방법 : 상환계획에 따라 분기별 상환

- 상환기관

▸ 서부도로사업소 터널등 LED 교체 : 서울시(기후환경본부)

▸ 동작구 관내 보안등 LED 교체 : 동작구청

□ 향후일정

◦ `18.07.11 : 사업협약서 체결

◦ `18.08월 ~ 12월 : 발주‧계약 및 준공

◦ `19.01월 : 총 사업비 및 상환계획 확정

◦ `19.03월 : 사업비 상환개시(서울시, 동작구 ⇒ SPC)

□ 행정사항

◦ 민간금융 자금을 활용한 LED 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e-호조 관련업무 간소화

- 발주전 원인행위 및 대가지급에 따른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 등

◦ 민간금융연계(SPC)에 의한 LED보급 사업추진을 위한 동작구 관련조례 정비

- 시‧사업소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조례 개정 완료(`18.3.22)

붙  임 : 1. 민간금융연계 LED 보급사업 추진절차 1부.

2. LED 교체 개선사업 사업협약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