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6522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지원팀장	공공재생과장
정승환		代김혜경	07/09 代정병익
협조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관련

제9차 도시재생파티(Parti) 결과보고

공공재생과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관련

제9차 도시재생파티(Parti) 결과보고

parti [paʀti] : 1. 그룹, 클럽 2. 진영 3. [문어] 해결책,방책,결심,각오 / 출발한,떠난,시작된,개시된

도시재생 관련 지식・경험 공유를 통한 전문가・실무자간  자체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시재생과 보행공간’ 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일    시 : ’18.6.26.(화) 15:00~18:00

○ 장    소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 참   석 : 마을공동체 전문가,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 수행기관 등 20여 명

- 서울시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코디네이터 및 시·구 공무원

- 전문가 : 안지성(금천구 마을지원센터장), 김승호(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단장), 박학룡(장위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관련기관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 내   용 : 마을공동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서울시가 추진해온 주민자치 관련 정책의 현장 경험과 이슈 공유를 통한 도시재생에서의 주민자치 사업 방향 모색

시 간	내 용	비고
15:00~15:10 (10′)	개 회 : 인사 및 참석자 소개	이종필 코디네이터
15:10~16:50 (100′)	□ Round Table 현장에서 바라본 ‘주민자치’의 현재
	[발제1]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40′)	안지성 (금천구 마을지원센터장)
	[발제2] 도시재생과 주민자치(40′)	백해영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발제3] 동네에서 경험한 주민자치 도전과 한계(20′)	박학룡 (장위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발제4]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자치 확산정책의 방향(40′)	김승호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지원단장)
16:50~17:00(10′)	휴 식
17:00~18:00(6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① 질의응답	좌장 : 백해영 센터장
	② 참가자 자유토론
18:00	폐 회

□ 주요 내용

○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 현장 경험과 이슈 관련 발제

① 금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발제 (안지성 금천구마을지원센터장)

- 금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경과

- 다양한 참여를 위한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방안

- 자치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주민자치 활성화의 연계성

② 도시재생과 주민자치 (백해영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도시정책 변화 맥락 속에서 바라본 도시재생

-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도시재생의 아이러니

-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성장

- 주민자치 아젠다 세팅 주체로서 시민사회에서 생활세계로의 전환

③ 동네에서 경험한 주민자치 도전과 한계 (박학룡 장위동도시재생지원센터장)

- 성북구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경험

- 원활한 민관협력이 주민자치 사업 성패의 열쇠

④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자치 확산 정책의 방향 (김승호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부단장)

- 마을계획사업의 성과와 과제

- 주민자치회 확산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방향

- 주민자치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

○ 토론 및 질의응답

- (Q)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반발이 있지는 않았나?

☞ (A) 매우 심하게 있었음. 구청의 마을자치과에서 저항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침. 행정에서 나서지 않았다고 하면 민간단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임

- (Q) 도시재생,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마을계획 등 따로 가고 있는데, 이들이 만나고 하나의 주민 거버넌스가 될 수는 없을까?

☞ (A) 지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 예를 들어, 도시재생 희망지 선정의 조건을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곳으로 한다든지. 통합을 지향하는 장치가 필요.

통합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회 대표성이 문제될 것.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힘을 행사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냐는 문제가 발생할 것임. 살고 있는 주민 모두 활동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 어려움. 주민자치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참여가 저조한 계층을 고민해야 함.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보완 시스템이 필요

- (Q)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주민자치 성장의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 (A) 집단화된 조직이 아젠다를 형성하던 시대가 지나갔다는 점에 착안해야 함. 공모사업을 하다가 네트워크나 모임을 실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모임이나 조직이 중요. 40대 이하의 연령대로 내려가면 조직화의 시대가 아님. 어떻게 공공에 공통의 관심사에 접속하도록 할 것인가가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

☞ (A) 계획은 언제나 아름다움. 형식적으로는 목표는 언제나 가능할 것. 실제 내용이 자치냐 껍데기냐의 문제임. 마을계획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자치를 경험하게 하는 덩어리로서는 작음. 시, 구의 관련 예산을 주민들에게 공개해놓고 사업 수행 필요.

- (Q) 주민자치력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 (A) 자치에서 중요한 건 정보력임. 이번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공모사업 지원예산을 2천만 원까지 증액하는 정보를 듣고 사업지에서 도로 개선, 쓰레기 개선 사업을 해보겠다고 들어옴. 그렇다면, 정보력의 제공은 누가 할 것인가. 행정의 혁신, 동주민센터의 배타성, 수동성 등 극복할 지점이 매우 큼.

현재 대단히 어려운 현장의 갈등이 있는 곳의 일을 민간에게 맡기고 있음.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장의 문제가 있는 지점에 민간 전문가들이 뛰어들어 주민과 접촉하고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 권한이 없는 한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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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2018. 8.              제 10차 도시재생파티 개최(재생건축 관련)

따로붙임 : 발제자 참석부 및 발제확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