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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 따른 의견조회 결과회신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5388(2018.6.4.), 6017(2018.7.3.)호 및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2018.6.4.)호와 관련 입니다

2. 2017.2월 발표한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실태 합동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어린이집 명칭공개의 아래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해당 자치구별로 처리의견 조회결과를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인 : 장ㅇㅇ(서울 노원구)

- 위반사항 적  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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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상(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해당 사유	비고
**	-위반사항이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개 시 어린이집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비공개, -행정처분 내역 없음	근거:별첨
***	-영유아보육법 제 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 1항 제1호,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관하여 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 관련 비공개 - 행정처분 내부 검토 중(2018. 7. 9. 처분사전통지 예정)	근거:별첨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제1항제1호,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관련하여 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관련 비공개 -행정처분미확정(2018. 7. 6. 사전통지 예정)	근거:별첨
****	행정처분 내역 없음(행정지도 및 현장지도로 처리)	근거:별첨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제1항제1호,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관련하여 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관련 비공개 -행정처분 미확정(2018. 7. 24.예정)	근거:별첨

- 회신의견내용(서울시)

붙임 : 각 자치구별 회신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자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전결 07/09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9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부분공개(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