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6682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시아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이지윤	김미선	07/06 김기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8. 7.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검토보고

김대중 평화센터에서에서 주관하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의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 행사개요

❍ 행 사 명 :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 일시/장소 : 2018. 10. 1 (월) / 서울시청 다목적홀, 플라자호텔

❍ 주    최 :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 고  문 :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 명예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

❍ 주    관 : 김대중평화센터,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고려대학교 글로벌

연구원, 동서대학교,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 서울대학교 일본

연구소, 한일미래포럼

❍ 후    원 : 서울특별시(예정), 외교부, 일본국제교류기금

□ 요청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홍보·인쇄물 사용 승인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올해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공동으로 발표한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관계 발전에 획기전인 전환점이 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계기였음.

❍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가 크게 요동치고 있으며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은 현실적인 함의가 크다는 점에서 본 행사의 서울시 후원명칭 승인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검토사항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12620-3191, ’01.5.12)

❍ 승인 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국가 및 시의 시책 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단체의 행사, 기타 공익상 꼭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대상 :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목적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 이상 없음 : 방문규모, 행사일정 등을 기재한 행사계획서 제출
	○ 기관(단체) 현황	○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검토기준	○ 후원명칭 요청 기관(단체)의 성격	○ 비영리단체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한일 간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로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이 목적인 행사가 아님
	○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입장권 등이 없어 영리적 목적의 행사가 아님
	○ 서울시 시책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일본 교류사업과 관련 있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한일 관계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크며 선언이 갖는 의미를 학술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매우 큰 의의가 있음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또는 문제점	○ 비영리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로 후원명칭 승인을 통한 서울시 이미지 제고 및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및 그 결과	○ 외교부, 일본국제교류기금 후원

❍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4호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결과

- 동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각종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금지기간(선거일전60일)에 해당되지 않는 행사임

□ 행정사항

❍ 승인결과 통보 : 총무과, 행사주최단체

붙  임   1,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요청 공문 1부.

2. 행사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