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7193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일호	권철수	장두익		07/06 代장두익
협 조
	담당자		전칠수

2018년  노원소방서  폭력  예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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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노원소방서 폭력 예방 계획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 2018년 소방재난본부 폭력 예방 지침 안내 (본부 소방행정과-6024호)

Ⅱ		추 진 계 획

▢ 예방교육

○ 대  상 : 전 직원

○ 내  용 :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희롱 방지조치

○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고충상담원 지정

○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예방계획 및 지침 수립

Ⅲ		세 부 내 용

▢ 4개 분야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통합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전 직원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기간제 등 포함)

○ 교육시간 : 연 2회 이상   *연간의무시간 : 4시간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 교육계획

-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강사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실시

- 전문강사와 ‘강의계획서’ 및 평가방법 등을 사전협의하여 교육의 질 확보

○ 예산과목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권장

-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해 최소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잔여교육은          시청각, 사이버, 내부직원 전달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

○ 강사선택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gangsa.kigepe.or.kr)에 등록·          위촉된 전문강사 명단 활용

- 통합교육의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 선택

-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개별교육에서 전문강사교육으로 인정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하여 무료로 실시하는 부실교육 주의

○ 교육결과 평가(기관평가) : 붙임 배점표에 의거 평가

- 부진기관 기준 이상 달성 목표(각 분야별 70점 이상)

○ 교육만족도 평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 전문강사에 의한 통합교육의 경우 교육         만족도 실시 권고

- 통합교육 실시강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사후 모니터링의 증빙         서류로 활용

▢ 성희롱 방지조치

○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신관 1층 드르와

- 상담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핫라인(레드휘슬)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접수 및 상담·조언

※접수자 : 고충상담원 / 확인자 : 기관장

‣ 고충접수 처리대장 비치 및 작성

가) 피해자 의견 존중, 익명 또는 기록 생략

나) 담당자 및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제외 열람 금지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고충상담원 지정 운영 : 4명 (남2, 여2)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성 별	비 고
1	*****	****	*****	*****	남
2	*****	****	*****	*****	남
3	*****	******	*****	*****	여	여성고충상담관
4	*****	****	*****	*****	여

※ 인사발령시 직위로 승계하나,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

○ 고충상담원 교육 (기실시)

- 기    간 : 2018. 4. 11.(수) ~ 4. 13.(금) / 3일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추진부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교육이수 : ***************(여성고충상담관 예정자)

○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  영

·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자문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구  성 : 위원장 포함 6인 구성 *필요시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위촉

연번	구 분	직 위	성 별	비 고
1	위원장	소방서장	남
2	위 원	행정과장	남
3	위 원	행정팀장(소방행정과 선임팀장)	남
4	위 원	예방팀장(예방과 선임팀장)	남
5	위 원	고충상담관을 제외한 여직원 중 선임자	여
6	위 원	고충상담관을 제외한 여직원 중 차선임자	여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할 수 없음

▢ 예방지침 수립   * 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으로 갈음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2018. 6. 1.) 적용

-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 명시

- 성희롱·성폭력 정의 및 기관장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내 처리           절차 명시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준용

붙임 : 1. 2018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1부

2.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18. 6. 1. 개정) 1부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4. 2017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