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곡지구 장기전세 퇴거" 관련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장기전세주택 재계약 제도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집이 없는 서민을 위해 가구당 소득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중 장기전세주택은 주변시세 80% 수준의 전세가격으로 입주자격을 유지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방식 임대주택이며, 재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산이 같은법 제48조에 따른 임차인의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재계약 제도에 대한 민원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수요에 비해 공공주택의 공급물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회 제공과 함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위해 자산 및 소득 등의 입주자격을 엄격히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임대주택과 담당자 김강현(T.2133-706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장기전세팀장					최석진					임대주택과장					07/06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85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