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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민원관련 압류채권(예금, 농협일산백석역지점) 검토 및 처리

1. 2018.07.03. 체납자(***)의 압류채권 소멸완성 주장(전화요청)과 관련입니다.

2.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채권[체납자: **** 예금, *********]에 대하여 검토한바, 제3채무기관***********의 금융거래내역(**********) 자료에 의하여 예금잔액이 소액(금185원)으로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4호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므로, 해당 압류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급원인무효 압류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채권(예금) 검토 내용

체납자 (주민번호)	지방세 체납 및 압류채권(보험금) 검토			압류채권해제일 (적용사유)	비고
	체납내역	압류채권 (압류일자)	조회결과 (조회기간)
*** ******** ********	2000. 8월 주민세(종소) 등 2건 *****************포함)	예금 (********** (2014.01.15.)	잔액:185원 (2014.01.01.부터 2018.07.05.현재)	2014.01.15.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압류금지재산) 제14호,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46조}

붙임 : 증빙자료{지역농축협 잔액조회(*********)} 1부.  끝.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7/06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5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1동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3	/전송	02-2133-1038	/	springbel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