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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3292(2018.7.5.)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을 제정(2011.5) 및 개정(2014.7, 2016.1, 2017.5)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침 보완 등 운영상의 개선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舊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복e음 정보연계 확대로 지침 개정

-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위반 징계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 추가

- 정보시스템 연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직을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추가

-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활용 관련 지침 내 법적 근거 추가

2) 개인정보보호 법령 개정(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지침 개정

-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기준 및 징계 기준 개정(1만명 이상 → 1천명 이상)

3)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리체계 정비 및 오기, 오타 수정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파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안) 보고 1부.

2.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안) 통합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
주무관	하동수		복지정보팀장	유정심		복지정책과장	07/06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5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51	/전송	02-2133-071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