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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수정)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_수탁판매원칙위반_7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843호(2018.6.22.)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오니 해당 중도매인에게 2018.7.12.(목) 까지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주거래법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 ***	***	법인	2가과0113	서울청과㈜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을 허가 없이 거래	업무정지 15일
**** *****	***	법인	2가과0553	서울청과㈜
*******	***	법인	2가과0676	농협(공)
******	***	법인	2가과0013	동화청과㈜
******	***	법인	2가과0453	한국청과㈜
*****	***	법인	2가과0533	한국청과㈜
*****	*******	법인	2가채0659	동화청과㈜		도매시장법인 상장품목을 출하자와 직접 거래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

○ 같은법 제82조(거래질서의 유지) 제5항 제5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8호

다. 의견 제출 기한: 2018.7.23.(월)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7/06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03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