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연금공당 군복무기간 가산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인사과-17766(2018.7.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에 따라 방위복무 후 만기제대 뒤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1년 6개월이 군복무기간으로 산입(인정) 되어 왔습니다.

가. 1985.12.31. 이전 소집자 : 1년(12개월)

나. 1986.01.01. 이후 소집자 : 1년 6개월(18개월)

3. 다만, ‘85년 이전 방위복무자중 1982.9.10. ~ 1985.12.31.사이에 소집된 방위복무자의 경우 종전에는 12개월만 인정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동기간에 소집되어 방위병으로 14개월 복무한 자는 병역법에 의거 2개월을 추가 인정 판정

4. 이에 따라, 앞으로 1982.9.10.~1 985.12.31. 기간 중 방위병으로 14개월을 복무한 경우에는 14개월 모두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며,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미 12개월만 인정받은 경우 2개월에 대하여 추가 산입을 신청 할 수 있으니, 대상자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우편, 팩스)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 산입신청 기간에 대한 호봉산입여부는 향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사항에 따름

붙임  1. 군복무기간 가산 신청방법 안내 1부.

2. 산입신청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섭		장비회계팀장	박충근		소방행정과장	07/06 김인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26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전화	02-6946-0193	/전송	02-6946-0183	/	koconet@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