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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및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위반한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제1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내역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	****	***	*********	***************	***********	**************	*** ********
*	****	***	*********	***************	*************	**************	*** *******

※ 운수종사자에 의한 고의적으로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지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임：1. 적발통보서 각 1부.

2. 단속관련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한병식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7/06 김정선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상대
시행	교통지도과-148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skyhb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