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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출마자격 관련 질의)

1.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14613(2018.5.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유효한 관리규약과 관련하여 우리시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하여 구청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맞게 개정하도록 여러 차례 시정명령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관리규약이 반려된 상황임.

○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를 적용할 경우 해당 아파트에서 어떤 관리규약을 적용해야 되는지와 신고처리되지 않고 있는 관리규약의 효력발생 여부

나. 회신내용

○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를 부칙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실제 효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관리규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 때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적용 관리규약은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강남구에서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발의, 의결요건 충족, 신고 내용 등 제반 관계법규정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결정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7/0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2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