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2141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창수	이철범	안대희		07/06 한제현
협 조

2018년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점검 계획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환경과 한강사업본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점검 계획

우리시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음식점 영업,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및 근거

□ 추진목적

○ 하계 행락철 대비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및 계도

○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용도 변경, 무허가 음식점 영업 등 불법행위 근절

□ 추진근거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계획(환경부 수도정책과-4634(‘18.7. 3))

○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제21조(지도·점검)

- 관리청(자치구)은 보호구역을 매일 1회이상 순찰하고 순찰일지를 작성

- 시·도지사는 연 1회이상 관할 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Ⅱ		현 황

□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

○ 근    거 : 서울특별시공고 제1995-77호(‘95.3.20)

○ 지점범위 : 광진·강동·송파구의 잠실수중보 상류로 서울시계구간 6.45㎢

행 정 구역별	상수원보호구역 면적(단위:㎢)			비고
	계	육지(둔치)	수면
합 계	6.45	1.94	4.51
광진구	1.97	0.23	1.74	광장동, 자양동,구의동
강동구	2.88	1.31	1.57	고덕동, 강일동, 암사동, 천호동
송파구	1.60	0.40	1.20	풍납동,신천동,잠실동

○ 주요 규제내용

구 분	금지/제한행위	비 고
금지행위	○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행위 ○ 자동차 세차행위 등	수도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12조제1항
허가사항 (자치구)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증․개축․이전․변경․제거 ○ 죽․목의 재배․벌채 ○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수도법 시행령제13조
신고사항 (자치구)	○ 주택지 안에서 나무의 재배, 벌채 ○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공작물)의 원상복구	수도법 시행령제14조

○ 위치도

□ 특별점검 현황

○ 점검결과(2014~2017)

년 도	합 계	불법행위 구분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2014	5	1(강동구)	1(강동구)	3(강동구)
2015	5	1(강동구)		4(강동구)
2016	5	1(강동구)		4(강동구)
2017	4	1(강동구)		3(강동구)

※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고발 등으로 기 조치 완료, 1개소 철거완료(‘17.9.11)

Ⅲ		특별점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과년도 적발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신규 불법행위 단속 병행

□ 유관부서·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불법 건축물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 시행

□ 세부 점검계획

○ 기    간 : 2018. 7. 9 ~ 8. 31

○ 점검기관 : 市(물순환정책과), 한강사업본부(환경과), 區(광진·송파·강동구)

○ 대    상 : 잠실상수원 보호구역내 위법행위 및 건축물 등

※ 과년도 적발내역

관할구	주소지	위반내용	조치내용
강동구	**********************	불법건축물, 무허가음식점 영업	고발
	*********************
	*********************
	*******************
	*******************	철거완료(‘17.9.11)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붙임 점검표 및 결과 작성)

시+강동구(환경과,건축과 등) 합동 단속반 편성 및 운영

합동점검

※ 필요시 환경부 환경감시단에 점검인력 지원 요청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한강사업본부 자체점검반 편성 및 운영

자체점검

○ 점검내용 :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및 기타 상수원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 위법사항 조치

과년도 적발사항	불법 건축물, 불법용도변경(무허가음식점)에 대해 기 조치사항 및 추가조치 시행(불법행위 근절 시 까지 추적관리)
신규 불법행위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및 폐기물 적치, 위락행위 등 상수원 보호구역내 모든 불법·금지행위 단속

(건축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식품법)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조치 등

(수도법,그외) 수도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등 벌칙 적용

⇒ 중요성이 있고 반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에 수사협조 의뢰

Ⅳ		행정사항

□ 서울시

○ 합동단속 일정 협의(강동구,환경감시단) 및 단속 추진

□ 자치구, 한강사업본부

○ 환경과 주관 자체여건에 맞게 단속 추진

- 자치구 : 건축·위생 등 인·허가 부서와 합동 점검반 편성 및 점검

- 한강사업본부 : 환경과 주관 자체점검

※ 붙임 1.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점검표 1부

2. 불법행위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