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194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7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최태훈	代류호석	안재혁	김태형		07/06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보고

2018.   7.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보고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81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2015. 5.14 개정 후 조례의 그간 운영과정에서 도시건축 정책 수립과 민간분야와의 상호 협치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여 일부 개정을 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  조례 목적에 법령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서울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의 확대와 자문시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14조)

❍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내용을 건축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총괄건축가의 자격 확대, 임기 연임, 업무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36조)

❍  공공건축가의 자격 확대, 임기 연임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직접  기획,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 추진경과

❍  입법예고(2018. 3.15 ~ 4. 4)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5521(2018. 4.1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2018. 4.27)

❍  시의회 수정의결 (2018. 6.29)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 붙임 1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자격 확대 개정안은, 유능한 인재를 위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자격*에 한정하지 않는 즉,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민간전문가 자격(건축기본법시행령 21조) : 건축사, 기술사, 부교수 이상

건축기본법시행령상의 자격기준은 따르도록 하고, 아울러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도 민간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함.

-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원칙 개정안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위촉된 자로 공공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므로, 관계부서 공무원과의 상호존중의 자세가 필요한 바,

상호 간에 원활한 업무 협력체계를 확보한다는 현행 규정의 취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하지 않음.

❍  시의회 수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건축가.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로 다음 각 호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 ---------------------.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1. 영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신 설>	2.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	<삭 제>
제39조(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한다.	제39조(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시의회 수정의결 사항은,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자격요건을 당초 완화하고자 하였던 개정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업무원칙 또한 관계부서 공무원과의 상호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8. 7. 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7.1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8. 7.19

붙  임 : 1) 시의회 의결 조례개정안 비교 1부.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