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195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8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교류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황재철	최재준	안재혁	김태형		07/06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보고

2018. 7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이 제281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그 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조직위원회 회의를 부위원장(3명)이 주관하게 될 경우 주관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8조제4항)

❍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안 제10조제1항)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선정된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의 사업기획, 국내‧외 행사개최 및 참여 등 사업 홍보, 국내‧외 협업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비엔날레 현장 방문 자료수집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추진경과

❍  입법예고(2018. 3. 8. ~ 3. 28.) 결과: 의견 없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법제심사 완료: 법무담당관-5163(2018. 4. 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2018. 4. 27.

❍  시의회 수정의결: 2018. 6. 29.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현 행	시의회 수정안
제7조(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 구성은 시장, 행정1·2부시장, 서울총괄건축가 및 시의원과 그 외 서울의 도시건축문화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1·2부시장 및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으로 한다.
④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선출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제9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과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서울특별시 전시예술‧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가능한 자를 말한다) 등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방문‧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1조의2 제1항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 디자인분야 전문가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방문‧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야하며, 여비 외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을 보고받아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원만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정함.

❍  시의회 수정주요내용

-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 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국내외 비엔날레 행사 등에 방문․답사하게 하고 자료수집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 시장이 민간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게 하고,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경우 집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3항)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민간전문가의 위촉과 여비 등 예산 사용시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8. 7. 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7.1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8. 7.19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