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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이행의 보증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서울시 조직담당관-4711(2018. 4. 17.)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위탁조례 제13조 제2항 및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 체결 시 수탁기관에게 협약의 이행을 보증토록 하고 있고, 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이 아닌 보증보험 가입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3. 일부 청소년시설에서 민간위탁사업 협약이행 보증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보험’ 아닌 다른 보증보험을 가입(예:‘정부보조금반환 지급보증보험’ 등)하거나, 계약이행 보증기간을 위수탁 협약기간(예:3년 등)이 아닌 1년 단위로 가입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있으니,

4. 각 시설에서는 민간위탁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수탁 협약기간 동안 민간위탁금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당초 보험 대상 위탁금에서 증감된 금액을 반영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변경하여 시에 제출

민간위탁조례 제13조(운영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표준협약서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OO월 OO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시”는 “△△”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붙임 : 1. 계약이행 보증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1부.

2. 계약이행 보증 관련 법제처 참고자료 1부.

3. 계약이행 보증 관련 대법원 판례 1부.

4. 관련 공문(조직담당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석상우		청소년상담팀장	이기웅		청소년정책과장	07/05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185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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