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6929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팀장	공예박물관추진반장	박물관과장
표미영	박희숙	이은주	07/05 임원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계획

2018. 7.

박 물 관 과

(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계획

2018년 6월 30일자로 중도 퇴직한 박물관과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대 상 자 : ***

□ 근무기간 : ***********************************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산 출 내 역

□ 퇴직금 산출식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한 고용노동부 산출식

□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평균임금 산정시간의 총 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평균임금 산출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 :***************************

○ 평균임금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원)				산정일수	평균임금
‘18년 4월 (30일)	‘18년 5월 (31일)	‘18년 6월 (30일)	소계
*********	*********	*********	*********	***	*******

□ 재직일수

○ ***************************

□ 퇴직금 산출

○ ***************************************************

3		소 요 예 산

□ 퇴직금 :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서울공예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101-0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