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8878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조양호		장수철	07/05 이임섭
협조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검토보고

2018. 7.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검토보고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1회)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임. ※ 근거 : 중랑 감 제18-122호(2018. 7. 3.)

Ⅰ		사 업 개 요

❍ 규    모 : 총인처리시설 Q=412,000㎥/일

❍ 공사기간 : 총괄 2017.09.13.~2019.11.12.

1 차 2017.09.13.~2018.08.30

❍ 계약금액 : 총괄 16,339백만원(1차 13,336백만원)

❍ 시 공 사 : 엘림토건㈜ 외 2

❍ 건설사업관리단 : ㈜천일 외 3

Ⅱ		검 토 내 용

□ 관련규정

법 령	검 토 근 거	비 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3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 72조,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3항에 의거 아래 항에 해당 시 계약금액을 조정 ▶직전조정일 후 90일 경과 및 지수 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당 사업은 지수 조정율 적용 (계약서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비목군 및 지수적용요령 ▶물가변동 적용대가 규정 ▶선금 공제금액 산출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6절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지수조정율(K치) 산출요령 ▶비목군 분류방법 제시 ▶국산장비 : 품셈당시 시간당 손료 평균치 ▶외산장비 : 품셈당시 시간당 손료 평균치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07.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6절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5항마) ▶환율상승(3%이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조정율 산정시 기계경비가격 적용관련

□ 물가변동 산정기준

구분	관련규정	검토내용	비고
기간 요건	-제64조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시	○ 기준시점(입찰일) : 2017. 8.22 ○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8. 1. 1 ○ 물가변동 경과 기간 - `17. 9.12 ~ `18. 1. 1 = 111일 경과	충족
등락 요건	-제64조 : 지수조정율(K값)이 3% 이상일 것	○ 기간요건 충족일 이후 지수관련 물가 등 발표 현황 -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2017년 하반기 적용) - 생산자물가지수 : 한국은행(2017년 12월 지수 적용) ○ 기준일의 조정율 = 3.68% > 3.0% → 2018. 1. 1일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정기준일 임	충족
신청 요건	-제64조 :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을 때 계약금액 조정	○ 엘림 중랑 제2018-59호(2018. 5.16)로 E/S 신청	적용

□ 물가변동 적용 공정율

구분

관련규정

검토내용

비고

공사예정공정표

-시공전 제출된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의 공정표

- 예정공정표 공정율 적용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예정공정율 12.31%이고 실공정율은 7.73%로 공정율이 높은 예정공정율 12.31%를 적용(총차기준)

※ 예정공정 및 실공정 비교 높은 공정 적용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율(%)
예정공정	실공정	기성공정	적용공정율
12.31	7.73	-	12.31

→ 예정공정율 산출

- 2017.12월 말 누계 공정율 : 12.31%

- 기성공정율 : 0%(해당없음)

☞ 물가변동 제외금액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회계예규2200.04-159-3에 의거 조정일 기준일 당시 제출된 예정공정표의 공정율과 실행공정율 비교하여 큰값 적용

□ 물가변동 적용대가

구분	관련규정	검토내용	비고
제 외 공사비 (비대상 공사비)	-제74조 : 시공 전 제출된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 제외 공사비 ⋅기준일 전일까지의 예정공정율 (12.31%) + 기타 제외금액(시험비) = 2,025,335,000원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74조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 물가변동 적용대가 = 도급금액 - 비대상금액 = 16,339,843천원 - 2,025,335천원 = 14,314,508천원

□ 물가변동 선금급 및 기성(준공)대가 등 공제

구분	관련규정	검토내용	비고
선금급 및 기성(준공)대가	-제74조: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증가액에서 공제 -조정기준일 전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액은 제외 -예정공정표에 조정기준일 이후 시공 물량이 조정기준일 전에 시공된 물량 제외	- 선금급 공제금액 산출 검토 ⋅공제금액산출식=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금지급율 → 선금공제산출 : 없음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 없음 조정기준일 이후 시공물량 조정기준일전에 시공된 물량 : 없음

□ E/S(제1회) 적용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①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16,339,843	⋅도급계약서 참조
②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2,025,335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의 예정공정표로 산출
㉮물가변동조정기준일 현재 공정율	예정공정율	12.31%	⋅예정공정표 적용
	실행공정율	7.73%	⋅실행공정표 적용
③물가변동 조정대가(D)		14,314,508	⋅D=(B-C)
④물가변동 조정율(A)		3.68%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⑤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G)		526,773	⋅G=(A×D), 천원단위 미만 절사
⑥선금급 공제금액(F)		-	⋅해당없음
⑦경유세율 공제금액(H)		-	-
⑧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526,773	⋅물가변동조정 적용금액 = (G-F-H)

□ 공사비 변경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금액(A)	검토금액(B)	증․감 (C=A-B)	비고
당초 계약금액	16,339,843	16,339,843	-
1회 E/S	526,773	526,773	-
변경 계약금액	16,866,616	16,866,616	-

Ⅲ		검 토 의 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도급사인 엘림토건(주)에서 제출한 물가변동(제1회) 계약 금액조정 요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 입찰일로부터 조정기준일이 90일이상 경과(입찰일로 부터 111일)되었고, 지수조정율(K치)이 100분의 3이상(3.68%)되는 비교시점(2018. 1. 1)을 조정기준일로 적용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요건이 충족되고

- 제외대상 공정율 산정은 예정공정표 및 공정보고서 등 공정율 비교 검토하여 높은 공정율(예정공정율 12.31%)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지수산출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산출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Ⅳ		조 치 계 획

❍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물가변동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물가변동은 입찰일(직전조정일, 2017. 8.22.)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2018. 1. 1. 기준으로 물가상승율이 3% 이상(K=3.68%)으로 조정요건을 충족함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 적용(K=3.68%)

계약금액(A)	물가변동 적용금액(B)	계약금액 조정 (C=A+B)	비 고
16,339,843천원	526,773천원	16,866,616천원	조정율 3.68%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신청은 관련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승인통보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변경계약시 반영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된 수량에 대하여 최종 준공 이전에 정산하고자 함.

붙임  관련공문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