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8504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한규진	박기철	이진형		07/05 정유승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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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관련 토지사용 협약 체결

2018. 7.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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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관련 토지사용 협약 체결

***********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시-SH공사 간 토지사용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

❍ 시 행 자 : ********

❍ 건축규모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기간 : ********************

❍ 사 업 비 : ***************************************

□ 추진경위

❍ ‘12.11.0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서고시 제302호)

❍ ‘15.07.30. : 환지계획 인가 고시(구고시 제44호)

❍ ‘16.09.01. :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SH공사, 양천구)

❍ ‘16.10.12. : 민간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355호)

- 착공(‘16.11.23.), 준공(‘19.1월 예정)

❍ ‘17.04.28. : 단지조성공사 착공

❍ ‘17.09.13. : 임대주택 건설사업 조속 추진 요청(양천구→임대주택과)

- 민간 공동주택 입주 시 민원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사업 차질 우려

❍ ‘17.09.26. : 시(자산관리과) 공유재산심의회(취득,건물신축) *적정

❍ ‘17.12.15. : 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건물신축) *원안가결

❍ ‘18.01.16. : ***********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03.13. : 시(재정관리담당관) 투자심사위원회 *적정

❍ ‘18.03.22. : 시(임대주택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건축계획심의,경관심의) *조건부

❍ ‘18.03.23. : 토지사용 협약서 초안 송부(SH→임대주택과)

❍ ‘18.04.10. : 토지사용 협약서(안) 법률 자문 1차(임대주택과→법률지원담당관)

❍ ‘18.04.11. : 토지사용 협약서(안) 검토 요청(임대주택과→SH)

❍ ‘18.05.11. : 토지사용 협약서(안) 법률 자문 2차(임대주택과→법률지원담당관)

❍ ‘18.06.05. : 토지사용 협약서 수정안 송부(SH→임대주택과)

*법률자문 2차 결과(5.11.) 반영

□ 추진배경

❍ *********** 민간 공동주택 입주 전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착공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건립반대 등 민원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우려됨

- 환지처분(기부채납) 이후 SH에 현물출자 등 공공임대주택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절차 이행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민간 공동주택 건립보다 일정이 늦게 됨

- 현재 공공임대주택 부지 현물출자는 ‘19.5월 예정이나 민간 공동주택 입주는 ‘19.2월 예정

❍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 환지처분(‘19.1월 예정) 이후 현물출자(‘19.5월 예정) 이전까지 SH에서 토지사용권 확보가 필요함

- 환지처분 이전의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SH에서 토지사용 가능

○ ********************** - 위 치 : ***************************** - 시 행 자 : ****** - 건축규모 : ************************* - 건축용도 : ************* - 추진경위 ․ ‘16.10.12. : 사업계획 승인 ․ ‘16.11.23. : 착공(’18.6월 공정률 : 66%) - 향후계획 ․ ‘19.01. : 준공 ․ ‘19.02. : 입주

□ 추진내용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SH에 토지 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협약 체결

- 토지사용기간 : 환지처분 이후부터 현물출자 이전

- 토지사용료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무상

※ 이후 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SH공사에 사업부지를 현물출자함

□ 향후계획

❍ ‘18.08. : 사업계획 승인

❍ ‘18.12. : 착공

❍ ‘19.01. : 민간 공동주택 준공

❍ ‘19.01. : 환지처분(소유권 이전)

❍ ‘19.02. : 민간 공동주택 입주

❍ ‘19.03. : 시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 ‘19.04.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 ‘19.05. : 현물출자

❍ ‘20.10. : 준공

붙임  1. 토지사용 협약서(안) 1부.

2. 법률자문 결과 각 1부.

3. 사업부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