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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부여 의뢰(청문 공시송달)

1. 어르신복지과-11864(2018.07.04)호 관련입니다

2.「노인복지법」제39조의14를 위반한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가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오영미외 5인

나. 공고내용 : 노인복지법 위반 요양보호사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기간 : 2018. 7. 5. ~ 2018. 7. 19.(14일간)

라. 공고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마.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여부 : 미이행

2)미이행 사유 : 노인복지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단순히 집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규제와                         관련이 없어 헹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생략함.

붙 임  : ***************** 1부.

2.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7/05 김복재
협조자	신문팀장	김형래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시행	어르신복지과-119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