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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회신(부분공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4796152, 2018.6.28.)호 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도시계획과-4726> 국토부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에 따른 상업지역내 건축물이격거리 산정기준 검토보고서 및 붙임1~4

나. 결정내용 : 부분공개

- 공개문서 : 보고서, 붙임2(국토부 공문), 붙임3(우리시 및 국토부 유권해석사례)

- 공개내용 : 우리시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문서명 : 보고서(개인정보 제외), 붙임2 국토부 공문, 붙임3 우리시 및 국토부 유권해석사례 ]

이 결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 권혜진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T.2133-8328)

- 비공개내용 : 붙임1, 붙임4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하고자 함.

※ 비공개 근거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붙임 : 1. 결정통지서 1부

2. 공개문서 3부.  끝.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代장영준					도시계획과장					07/05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8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