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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민원관련 압류채권(보험금, LIG손해보험(주)) 검토 및 처리

1. 2018.06.29. 체납자(***) 압류채권[보험금, **********] 소멸시효완성주장 민원(팩스접수, ******)과 관련입니다.

2.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채권[체납자: **** 보험금************본점]에 대하여 검토한바, 제3채무기관(현*******)의 해지환급금 자료에 의하여 동일물건 선압류기관(**세무서)의 지급사실(2010.11.01.)이 확인되므로, 선압류기관 지급일 기준을 적용하여 압류해제(2010.11.01.)하고 잔여체납액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2015.11.01.)으로 시효결손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채권(보험금) 검토 내용

체납자 (주민번호)	지방세 체납 및 압류채권(보험금) 검토				압류채권해제일 (소급적용사유)	비고
	체납내역	압류채권 (압류일자)	해지환급금 지급	시효완성일 (최종압류해제일)
김성필 ******** *******)	2002.11월 주민세(종소) 등 5건 ***********(가산금 포함)	보험금 (**********본점) (2006.09.19.)	지급일시: 2010.11.01. 수령자: **세무서	2015.11.01. (2005.09.16.)	2010.11.01. 동일채권 선압류기관 지급으로, 채권잔액 없음

붙임 : 증빙자료{압류채권 환급금계산서 및 영수증(고객용, KB손해보험)} 1부.  끝.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7/05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4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1동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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