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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결정 통지 (No.4785797)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통지하고자 합니다.

1. 정보공개 청구내용

가. 접수번호 : *******

나. 청 구 인 : ***************

다. 청구내용 : 건축법령 및 주차법령에 관한 질의

- 제목  : 막다른 도로에 진입하는 부지내에서 주차대수 8대 초과로 건축허가시 진입하는 도로의 폭은 얼마인가요

2. 정보공개 결정내용

가. 결정분류 : 공 개

나. 공개내용

- 지원부서(주차계획과) 답변

○ 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서 ‘주차장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의미하고

○ 주차장의 차로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주차장 내부에서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통로’를 의미하는 것임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는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와 차로에 대하여 제5항제1호와 제5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주관부서(건축기획과)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막다른 도로에 접한 건축부지에 부설주차장 12대를 설치할 경우 막다른 도로의 최소폭과 주차대수 12대에 합당한 도로폭을 문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2호의 표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의 경우 도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에 따른 출입구의 너비 및 차로의 너비에 대하여는 위 주차계획과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7/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2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