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262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유섭	경자인	07/04 안찬율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성과평가

학술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2018.  7.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성과평가

학술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사업’ 학술용역 공개입찰 결과, 2회 유찰되어 사업수행 경험이 다수 있는 학술용역 업체와 수의계약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계획 수립(본부장방침 제6454호,’17.4.4.)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시장방침 제179호,’17.9.7.)

□ 추진경위

○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17.7~

○ ’18년 학술용역 선정 심의 결과(’17.9.19.) : 적정, 1억원 확보

○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18.4.27.) 및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 공고 및 계약 의뢰(재무과,’18.5.24.)

○ 2회 공고 유찰(단독 응찰, ’18.6.27.) : 수의계약 대상

□ 추진방향

○ 2회 공개입찰 결과 단독 응찰되어 다수 학술용역 수행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학술용역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조속한 사업 진행

○ 도전적 행동 및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주 연구자를 포함하여 5개월 이상 연구 수행이 가능한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운영 지침」개발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2018. 7. ~ 12.(계약일로부터 150일)

○ 용역내용 : 시범사업 성과평가(‘17.7~’18.12) 및 운영 지침 개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차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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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전북대학교 산학 협력단 설립

2009년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

2013년 BK21플러스 사업 선정

R&BD센터 신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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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업

○ 시범사업(‘17.7~’18.12)의 효과성 평가

① 이용자 변화

- 시범사업 참여전후 긍정적 행동의 변화(양적조사)

- 이용자의 참여전후 사회성 및 안정도 변화(질적조사)

② 가족 변화(보호자)

- 시범사업 전후 보호자의 스트레스, 돌봄부담, 가족관계의 변화(양적조사)

- 전후 자녀에 대한 기대 및 긍정적 태도 변화 비교(질적조사)

③ 복지관(관리자 및 직원) 변화

- 챌린지2 사업 종사자 그룹(A), 지도 감독역할인 슈퍼바이저 그룹(B), 복지관내 일반 직원 그룹(C)별 사업후 도전적 행동 지원 자신감, 서비스 지원 통제력,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 정기적인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한 심층 탐색

④ 조직 지원 및 물리적인 환경 변화

- 10개 장애인복지관의 낮활동 지원사업 분석

- 사업을 통한 조직 구조 및 물리적 환경, 서비스 체계의 변화 내용 분석

- 향후 제도적/ 실천적 고려 사항 및 사업의 개선사항 도출

○ 낮활동 지원 기관 운영지침 개발

- 국내·외 낮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지침 등을 벤치마킹하여 반영

▸이용자의 사정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방식, 주별․월별 활동프로그램

▸물리적 세팅 구성, 종사자 교육과정 등 (각종 기록양식 등 포함)

▸도전적 행동에 대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관련 대응지침 반영 등

- 향후 사업확대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사업운영에 활용가능한 수행기관용 운영지침 개발

-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증상 완화를 돕는 이용자 및 가족을 위한 보조자료 개발 (상황별, 증상별, 행동별)

▸이용자용 쉬운 언어나 그림으로 제작

▸부모용은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자녀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

3		추진일정

□ 계약의뢰(재무과)

○ 계약의뢰 및 계약                             : ’18.7월

○ 용역 착수                                    : ’18.7월말

○ 용역 납품                                    : ’18.12월말

□ 학술용역 관리(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관리 원칙)

○ 착수보고회 실시 : 계약 후 3주 이내 또는 용역개시일 후 3주 이내

※ 과업 충실성, 결과활용 가능성, 기간 내 수행가능성 등 검토후 승인

○ 중간보고회 실시 : 5개월 이상 연구용역의 경우 2회 이상

○ 품질점검회의 실시 : 5개월 이상 연구용역의 경우 2회 이상 실시

○ 최종보고회 실시 : 계약만료일 10일전

○ 준공 및 최종결과물 등록 : 준공이후 1개월 내 학술용역관리시스템(市) 및 행안부 정책연구 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원칙)

○ 연구 보고서 간행 및 배부 : 간행물 번호 부여후 인쇄, 준공후 30일 이내 필수 배부처(서울도서관,국가기록원)에 배부

○ 자체 종합평가 실시 및 결과활용 보고서 제출 : 준공 후 6개월 이내

○ 학술용역 종합평가 실시(조직담당관) : 완료 후 6개월 경과된 용역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