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532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조성팀장	시설과장
최종성		송복식	07/04 진병규
협 조

「보라매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18.7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보라매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1. 공 사 현 황

가. 공 사 명 : 보라매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공사

나. 도 급 액 : 금134,662,000원

다. 공사기간 : 2018. 6. 18 ~ 8. 16

라. 발 주 처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마. 도 급 자 : ㈜현우그린 대표 남상준

2. 직접시공계획                                              (단위 : 원)

도 급 액	직접시공 금액	하도급액	직접시공비율	비고
*************	************	************	*****

3. 검 토 결 과

검 토 대 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직접시공제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 도급액 50억 미만 )	◦ 대상공사 : 도급액 50억 미만 ◦ 도 급 액 : ***********원	해당
직접시공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법적직접시공비율) - 3억미만공사 : 50%이상 - 3~10억미만공사 : 30%이상 - 10~30억미만공사 : 20%이상 - 30~50억미만공사 : 10%이상	◦ 대상공사 -3억미만공사 : 50%이상 ◦ 직접시공비율 : *****	적정
직접시공계획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도급계약일 부터 30일이내)	◦ 소요일수 : 24일 - 계 약 일 : 2018. 6. 11 - 통 보 일 : 2018. 7. 4	적정

4. 하도급 계약 현황                                        (단위 : 원)

하도급공종	도급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	**********	***	*******	**********	**********

5. 검 토 결 과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조경시설물공사 *************		적정
시 공 능 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 ◦ 하도급액 : *****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전문건설업 부분하도 -조경시설물공사)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 (계약체결한날로부터 30일이내)	계약일	2018. 07. 03	적정
		계약 통보일	2018. 07. 0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및 제35조(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첨부		적정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계약 이행 보증서 첨부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현장대리인 :***** 조경분야 고급기술자		적정
표준계약서 사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5조			표준계약서 사용		적정
노무비 기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4조			표준계약서에 노무비 명시 *************		적정
보험료 등 명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잡비 등 산출내역서 명시)			보험료 : 4대보험 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명시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미만 적정성 여부 심사)			도 급 액	***********	적정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4호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시행 방안 (82%이상 경우 산출내역서 하도급부분 단가 적정성여부 심사)			하도급 계약금액	***********	적정
				표준금액	=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x낙찰율 = ******************% = **********원
	하도급계약금액	›	82%	적용비율	******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 × 낙찰률

6. 검토의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을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