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관리과-7963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장비관리팀장	자원관리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임지인	조철수	조규관		07/04 이성묵
협 조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

공공안전관 근무방법 개선 계획

서울종합방재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

공공안전관 교대근무 방법 개선 계획

	개정 근로기준법(2018.7.1.) 주요내용
○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최대 근로 가능시간 : 52시간 * 52시간 :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주52시간 초과 가능하나,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평균 주 52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 합의서에 명시할 사항 :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합의서의 유효기간 -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 강구 * 기본급 또는 수당의 조정,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 적용

Ⅰ		개 요

개  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이내 근무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현행 3개조 교대근무(평일 2교대, 공휴일 1교대) 형태를 개선하여 변형된 3개조 또는 4개조 교대근무 형태로 개선 시행

현실태

국가중요시설 청사방호의 업무 특성상 365일 24시간 2인 이상 근무체계 유지

3개조 근무형태 적용(평일 2교대 : 주-야-비, 공휴일 1교대 : 당-비-비)

※ 현 근무형태 적용시 월 평균 3명 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 발생

현인원 9명 중 청원경찰 감독자 1명(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의무사항으로 규정), 부속실 지원근무 1명 제외한 7명만 교대근무 투입

-  -

일근근무자 초과근무 월 최대 57시간 인정

문제점

국가중요시설 특성상 근무시간 축소 및 근무인원 축소 불가

교대근무자가 휴가, 병가, 법정 교육훈련(사격훈련, 직무교육 등) 이수 등으로 부재 시 대직 근무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 상존

※ 일근직 공공안전관이 야간 및 휴일 대직근무 수행 시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지급 불가로 일근 근무자의 대직근무 제한

교대근무자 개별 근무시간 축소로 급여 삭감(월 평균 30여 만원)에 대한 임금 보전 방안 강구 필요

Ⅱ		개 선 방 안

1안 : 변형된 3조 교대근무 형태

현 3개조 근무형태(평일 2교대 : 주-야-비, 공휴일 1교대 : 당-비-비)를 유지하면서 주 52시간을 맞추는 범위 내에서 월 4~5일 정도 주간근무자를 1명만 편성

- 주간근무는 감독자 1명이 상근하므로 교대근무자 1명 편성 가능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월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 가능

장 점

- 일근근무자 및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주간 근무 인원 조정으로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혼선 최소화

- 기존 방식대로 감독자 1명 및 지원근무 1명 유지 가능

- 주 52시간을 맞추는 범위 내에서 교대근무를 조정하므로 수당 감소 최소화

단 점

- 교대근무자가 휴가 등으로 부재 시 사안 발생 시마다 대직 근무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작업 필요

- 일근근무자로 지원근무 1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대처 필요

☞ 붙임1. 7월 공공안전관 근무명령(3조 근무형태) 참조

2안 : 변형된 4조 교대근무 형태

교대근무자를 4개조로 편성하되, 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근무형태(주-야-비-비-주-당-비-비)를 적용(8일 주기 중 4일간 주간근무 2개조 발생)

- 월 15~16일 정도 주간근무 2개조 편성(주간, 당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월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 가능

☞ 4조 2교대(주-야-비-비)는 수당 감소분이 지나치게 많아 적용 곤란

장 점

- 교대근무자를 4개조로 편성하여 주 52시간 이내 근무조건을 맞추기 수월하며, 휴가 등 부재 시에도 여유 있게 대처 가능

단 점

- 지원근무 1명을 교대근무자로 편성, 부속실 인원 부재 및 행정팀 사무분장 조정 필요

- 4교대 근무 적용시 임금보전방안 추가 적용 필요

※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7~8회 주간근무자 1명 추가 편성

⇒ 월 중 주간근무 1개조 8회, 1개조 + 1명 7~8회, 2개조 15~16일로 주간에 다수인원 근무일이 과다하게 편성됨.

☞ 붙임2. 7월 공공안전관 근무명령(4조 근무형태) 참조

교대근무자 임금보전방안 강구(1안, 2안 공통 적용)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예) 주 46시간을 근로하게 되는 경우 1일의 주간근무를 추가하되, 해당일의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여 주 52시간 충족

* 근로기준법 상 임금보전의 방법·시기·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기본금 또는 수당의 조정,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 가능

일근근무자 초과근무 가능시간 조정

기존 월 57시간 ⇒ 주당 12시간 이내

Ⅲ		결 론

교대근무자 근무형태 개선

상기 2가지 개선방안 중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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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근무자가 휴가 등으로 부재 시 사안 발생 시마다 대직 근무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시행

일근근무자는 주당 12시간 이내 초과근무 가능

Ⅳ		행 정 사 항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위한 합의서 체결 : 7. 5.(목)

체결 당사자 : 기관장, 공공안전관 대표

포함내용 :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1개월),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합의서의 유효기간

☞ 붙임3.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교대근무자 근무 변경 필요시 유연하게 대처

월간 근무명령 결재 후 필요시 부서장 사전 결재로 근무 변경 시행

※ 휴가 등으로 부재 시 대직 근무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 최소화

근로시간 준수여부 모니터링

현장 점검 및 2주 단위 근무실적 제출 : 시청 인사과

붙임  1. 7월 공공안전관 근무명령(3조 근무형태) 1부.

2. 7월 공공안전관 근무명령(4조 근무형태) 1부.

3.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