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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즉시항고 포기 방침(관리번호 2017-0073, 집행정지)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집행정지사건에 대하여 신청이 인용되었는 바, 결정에 승복하고 아래와 같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루1199 집행정지

2) 신청인(피항고인) / 피신청인(항고인) :  공간정보기술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장

3) 결정선고기일 : 2018. 6. 28.

4) 결정문 송달일 : 2018. 7. 2.

5) 소송물 가액 : 50,000,000원

6) 소송지원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공간정보과

7) 즉시항고 불변기한 : 2018. 7. 9.(월)

나. 결정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8. 4. 24. 신청인에 대하여 한 18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539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도과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라. 즉시항고포기 이유 (소송지원부서 의견도 같음)

1)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임. 실제로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피고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관수부문 입찰에참가하는 것을 불능케하여 신청인들에게 영업상 피해가 막중한 처분의 일종임.

2) 다만, 재판부에서는 기각 결정 이유를 밝히며 “다만 집행정지의 종기는 본안 제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까지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적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원고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1심 승소시 조속한 시일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집행을 가능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3)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정지에 대해 재차 즉시항고로 다투는 것보다 본안소송인 서울행정 2018구합6253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소송 전략상, 행정 효율 상 적절하다고 판단됨.

붙임 : 1. 2018루1199 결정문 1부.

2.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지원부서의견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7/04 서상범
협조자	공간정보과장	채재일		시설안전부장	유승효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106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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