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나. 재난대응과-13389(2018.6.29.)호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관련 안내』

다. 재난관리과-4445(2018.7.4.)호 『관악소방서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계획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이 18.6.27.(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1】과 같이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계획을 시달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절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과태료부과 요청 (재난관리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과태료부과) (사법조사)		이의신청 (1차)		이의신청심사 (예방과 사법조사)		심사결과 통 보 (사법조사)		이의신청 (2차)		심 사 (법원)		고지서발부 (법원)

3. 행정사항

가. 【붙임1】 참고하여 관리자 지정 및 자체교육 등 철저히 하여 주시고,

나. 향후 3개월(9월까지) 동안은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위반행위자가 순응할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대상 및 판단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단속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범운영(7월 ~ 9월) 실시 후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니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9.27.(목)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없음으로 간주)

붙 임  1. 관악소방서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대영		대응총괄팀장	조동열		재난관리과장	07/04 주병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5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02-874-81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