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임상택	김용갑	07/04 김용운

	명에 의거 종로구, 평창동 외2개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무재산,수전소재 불명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8.7.4.(수)
복명자 : 행정7급 성명 : ****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코드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수시분	총체납액
계		133	2,289,960	1,263,730	836,710	189,520		2,289,960
평창동	560	10	329,280	105,880	190,350	33,050		329,280
종로1.2.3.4가동	615	23	1,468,510	808,200	551,260	109,050		1,468,510
창신2동	680	100	492,170	349,650	95,100	47,420		492,170

2. 조사내역 및 의견

상기 수용가의 상 ․ 하수도요금 등은 납부시효가 소멸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1.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