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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주요(동일·반복) 질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 안내

1. 소방청 운영지원과-7463(‘18.6.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동일·반복적으로 질의되는 법령해석 요청건에 대한 해석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인사행정 업무에 본 법령해석사항을 활용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관련

- 소방사로 신규 임용된 자가 소방교로 승진하여 3년을 근무한 후 퇴직 후, 타 시도 소방사로 재임용되어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을 한 경우 퇴직 전 시도에서 소방교로 근무한 재직직간에 대한 인정 여부?

나. 법령해석 : 붙임 참조

붙임  국민신문고 주요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주호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전결 07/04 김선영
협조자	담당자	최연웅
시행	소방행정과-1617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3	/전송	02)3706-1339	/	jhkim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