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960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황돈영		박병성	07/04 代박병성
협조

자동차대여사업자 행정처분 계획

(롯데렌탈(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자동차대여사업자****** 행정처분 계획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차고지외 지역에 주차시켜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자 함.

□ 행정처분 개요

○ 인천광역시남구청 자동차관리과-32107(‘18.05.02)호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 인천 남구 관교 한신휴아파트 이면도로에 밤샘주차

○ 대상 업체 및 대표자 : ************

○ 위반 일시 및 차량 : 2018.4.27일 03시경, 차량3대

○ 위반 내용 :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 법적 처분근거

○ 위반 및 처분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8조(등록)

- 같은 법 제85조1항제6호, 제88조제1항(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위반행위 및 과징금 액수) [별표5] 제3호마항

○ 행정처분 관할관청 법적근거(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10.9.27개정) : 5,000대 이상 → 서울시

□ 행정처분 절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	행정처분 징수 결의 및 행정처분 통보	⇨	이의제기		처분확정 및 종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5조		시행령 46조제1항 [별표5] (위반행위 및 과징금의 액수)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처분의뢰 관할관청 결과통보 ·과징금 납부확인 ·체납 시 압류검토

□ 소명기회 부여 및 처분의 결정

○ 행정처분 사전통지 근거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처분 사전통지 : 택시물류과-18622(‘18.6.15.)호

- 처분의 내용 :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한 경우

○ 처분의 근거

법 적 근 거		처분의 제목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제3호 마항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20만원

○ 의견진술서 제출 : 2018.06.29

구 분	차량번호별 행정처분 의견
대상차량(3대)	*******	*******	*******
행정처분 대상(밤샘주차)	◎	◎	◎

- 상기 위반 차량들은 당사의 인천 예약소에서 관리하는 차량이며, 확인 결과 사업장 소재지 근처 이면도로에 주차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동일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겠음.

○ 행정처분의 결정

- ********의견을 수렴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제3호 마항에 따른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로 행정처분함

□ 행정처분 사항

○ 처분의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제3호 마항

○ 처분의제목 :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 피처분 당사자 : ****************

○ 처분대상 및 행정처분

구 분	차량번호별 행정처분
대상차량(3대)	*******	*******	*******
행정처분 대상(밤샘주차)	과징금 60만원(3대x20만원)

□ 향후 처리계획

○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입력(행정처분)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입력 및 징수결의(과징금)

○ 피처분 당사자 행정처분 통보

- 과징금(60만원) 부과조치 : ’18.7.24일 한

- 납부기한(20일) : 여객법 시행령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무)

○ 처분의뢰 관할관청(인천시남구) 결과통보

첨 부 : 관련자료 각 1부(수신문서, 현장사진, 의견진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