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7347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허광호		이정남	07/04 백운석
협조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개선방안 -

2018. 7.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개선방안 -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의 실태점검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임

추진배경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 (2014년) 1명 ⇒ (2015년) 1명 ⇒ (2016년) 2명 ⇒ (2017년) 1명

○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실태점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기준 강화 및 운영방안 재정립 등 보호구역 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

추진경위

○ 2018. 3월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점검

- 최근 3년간(2015~2017)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50개소

○ 2018. 4월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분석

- 최근 4년간(2014~2017) 초등학교 보호구역 301개소 교통사고 현황 분석

○ 2018. 5월 : 어린이보호구역 설문조사

- 초등학교(604개교) 및 자치구청(25개)에 보호구역 만족도 등 설문조사

○ 2018. 6월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개선(안) 작성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18. 7. 3.(화), 16:00

○ 회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보행정책과 회의실

○ 회의안건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개선방안 자문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보호구역 현장방문 일정 협의 등

○ 참 석 자

- 내부(2) : 교통운영과(교통안전팀장), 보행안전팀장

- 외부(5) :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승남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홍지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홍상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신해,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진

주요의견

○ 어린이보호구역 설계 통합 워크숍(학교, 자치구, 전문가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개최 등을 통해 설계안 도출 필요

○ 제한속도 50Km/h로 운영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 차로수를 줄이지 않고 차로폭만 축소하여 보행섬식 횡단보도 설치 중·장기 검토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중 교통사고 대책으로 운전자 시야 확보 및 차량의 속도저감

-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주정차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설치 또는 단속 카메라 설치

- 차로폭 및 교차로 폭원 축소,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설치

○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카메라 설치

○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고원식 횡단보도 정비 및 횡단보도는 고원식 보도포장 원칙화 필요

향후계획

○ 2018. 7. 11. : 교통사고 잦은 구역 외부전문가 현장방문 자문

- 대상(2개소) : 광진구 양진초등학교, 강동구 개나리어린이집 보호구역

- 전문가(3명) : 중앙대 교수 김승남, 서울시립대 교수 홍지연, 서울연구원 홍상연

○ 2018. 7. 12. : 교통사고 잦은 구역 외부전문가 현장방문 자문

- 대상(3개소) : 금천구 문백초등학교, 동작구 강남초등학교(예담어린이집), 관악구 원당초등학교 보호구역

- 전문가(2명) : 중앙대 교수 김승남, 서울시립대 교수 홍지연

○ 2018. 7월말  :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추진계획(방침) 수립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참석수당 지급 : 500천원(5명×100,000원)

○ 교통사고 잦은 구역 현장방문 자문수당 지급 : 750천원(5명×150,000원)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보행권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무관리비(202-201-01)

붙임 : 1. 자문회의자료 1부.

2. 자문회의(외부전문가)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