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7648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최익규		박은숙	07/03 곽종빈
협조

민간위탁사업 주관부서 근로시간 단축 대책회의 결과보고

2018. 6. 29.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주관부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책회의 개최결과 보고

□ 보고회 개최 개요

❍ 추진근거 :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18.7.1.)

❍ 일    시 : ’18. 6. 29(금) 10:00 ~ 11:00

❍ 장    소 : 공용회의실 4층(신청사)

❍ 참 석 자 : 37개 민간위탁사무 주관부서 담당주무관 22명

- 조직담당관(민간위탁팀장), 노동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 등 민간위탁부서

□ 회의내용 :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조치사항

❍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 안내

❍ 수탁기관 종사자 근무상황부 작성

❍ 수탁기관 종사자 초과근로 현황 상시 모니터링․보고(7~8월)

시 간(분)	진 행 사 항	비 고
10:00 ~ 10:05 (05’)	▪회의개최 및 안내	▫조직담당관 (민간위탁팀장)
10:05 ~ 10:25 (20’)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및 부서 유의사항 안내 (교육자료) 및 질의응답	▫노동정책팀장
10:25 ~ 10:50 (25’)	▪민간위탁사업 주관부서 조치사항 안내 - 수탁기관 종사자 근무상황부 작성 확행 - 7~8월 300인 이상 민간위탁 사업장 초과근로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매주(월) 동향 보고 - 조직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위탁부서 합동 현장 실사 및 노무 컨설팅 실시	▫민간위탁팀장
10:50 ~ 11:00 (10’)	▪회의내용 정리	▫민간위탁팀장

□ 향후계획

❍ 상시종사자 300인 이상 수탁기관 모니터링 결과 수합·검토

- 37개 민간위탁사무 ’18.7월~8월 매주(월) 모니터링 결과 검토·보고

- 초과근로 사유 분석(구조적 문제인지, 일시적 사유인지 여부 등)

❍ 지속적 초과근무 발생 수탁기관에 대한 현장 실사·컨설팅

- 지속적 초과근로 발생시 노동정책담당관 노무사 등과 합동으로 현장 실사, 컨설팅 진행 등

[  대책회의 현장 ]

붙 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노동정책담당관 교육자료 1부

3. 300인 이상 민간위탁사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