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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건축주와 대금지급자가 다른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주와 대금지급자가 다른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었기에 이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 동일 대지 내 별동 건물을 증축할 때, 토지 및 기존 건물 소유자(갑법인)는 증축에 대한 건축주 명의만 제공하고 나머지(공사 행위 및 해당 자금부담 등 일체)는 타인(을법인)이 제공함(을법인은 상기 건물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질의) : 증축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갑법인인지 아니면 을법인인지 여부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6항 본문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건축물을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현재의 건축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 : 세정과-13702, 2008.12.15., 지방세운영과-3133, 2012.10.8.) 증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건축주인 갑법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7/03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1429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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