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9596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조성주	배진수	고승효	07/03 배광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체 실태점검 계획

2018. 7.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의   등록요건, 불법하도급, 무자격자 점검, 각종 신고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내실있는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유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보고·조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8조 (보고·조사)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 점 검 자 : ********

○ 점검대상

*******************************

계	종합	교량 및 터널	건축	항만	수리시설
258	13	30	182	3	3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시설	교량 및 터널, 건축, 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교량 및 터널, 항만	교량 및 터널, 건축
	5	1	13	2	6

************************************

○ 조사방법 : 제출자료 검토 및 방문 실태조사	/ FMS병행

※ 현재 휴업(9개)중인 업체도 점검.

○ ‘17년도 업체(242개) 점검결과 지적건수 및 조치

점 검 항 목	지적건수	조치내용
· 변경신고 지연 (법인등기 변경, 기술인력 등)	***	****** **********
· 등록기준 미달(인력, 장비 등)	**	****
· 무자격자 용역참여 (책임기술자, 참여인력)	**	*****
· 진단측정장비 검·교정 시행 여부	***	************
· 최근 3년간 안전점검·진단실적 없음	**	**************
· 하도급 시행 부적절	**	**********************

Ⅲ		중점점검 사항

○ 등록분야 외의 시설을 점검하는 등 실시범위 위반여부(법 제20조)

※ 교량 및 터널분야 등록업체가 수리분야를 점검하는 경우 등

○ 시설물안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가능금액 및 하도급 가능 13개 전문기술 외 사항 하도급 여부(법 제27조)

○ 장비․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법 제28조)

○ 명의나 안전진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받았는지 여부(법 제30조)

○ 최근 3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점검 등 대행실적 유무(법 제31조)

○ 교육 미이수자 등 자격이 없는 자가 점검․진단 실시여부(법 제31조)

○ 소속 임직원 외 기술자 점검․진단업무 참여 여부(법 제31조)

○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대결함 통보 여부(법 제67조)

○ 하도급․영업정지처분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 여부(법 제67조)

○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등 변경신고 의무 이행여부(법 제67조)

○ 안전점검․진단 결과보고서(실적발생 후 30일 내) 제출 여부(법 제67조)

○ 자격증 불법 대여를 통하여 허위 기술인력 등록여부

○ 등록기술자 실제근무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사항 확인 등

Ⅳ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개선명령

○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편법운영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붙임 : 1. 실태점검요령 1부.

2. 점검양식 1부.

3. 점검대상기관 준비서류 1부.

4. 안전진단전문기관 명부 1부.

5. 시설물유지관리업체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