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2953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조은경	이병욱	김영기		07/03 안승대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특사경 역량강화로 자치경찰 도입 기반조성’

2018년 상반기 전문관 선정결과 보고

2018. 7.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상반기 전문관 선정결과 보고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역량 강화 및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2018년 상반기 전문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민생사법경찰단 전문관 운영현황

□ 운영인원 : 13명/ 3개 직렬(보건10․환경2․전산1)

(’18.6월말 현재)

지정일	인원	직렬별/직급별 인원	비고
’13.03.15	1명	환경6(1)	전석홍 *환경부 교류파견(’16.4~’18.4)복귀
’14.08.01	3명	보건5(1), 보건6(2)	이순태/ 조희숙, 김태섭
’15.01.01	1명	보건5(1)	백용규 *해제(‘13.3~’14.1)후 재지정
’15.12.04	2명	환경6(1), 전산7(1)	김기성, 안종휘
’17.04.01	2명	보건7(2)	이혜경, 조연지
’17.07.01	2명	보건6(2)	노재규, 홍기정
’17.10.01	2명	보건7(2)	박혜성, 변귀석

※ 환경팀2, 부동산팀2, 식품팀7, 보건팀2 (붙임 1. 수사팀별 전문관현황)

□ 직무분야 전문직위 : 25개/ ‘수사담당’ 단일분야로 지정 운영

Ⅱ		’18년 상반기 전문관 선정개요

□ 선정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8.6.29.(금) 09:00~ / 민생사법경찰단 회의실

○ 심 사  위 원 : 9명

- (위원장)민생사법경찰단장/ (위원)수사1․2반장(2), 수사팀장(6)

○ 심 의  안 건 : 2018년 상반기 전문관 신청자 선발 추천 의결

□ 심의기준 : 세부내용 (붙임 4. 수사전문관 심의기준)

○ 경력요건 : 50점(경력기준 50점, 필수요건 부합여부)

○ 우대요건 : 20점(특사경 근무/ 관련학과 및 자격증 등)

○ 심의위원 : 30점(업무능력, 근무태도, 화합, 장기근무 가능 여부 등 고려)

※ 특별가점 : 10점(최근 5년 구속사건 담당수사관)

□ 전문관 선발기준 : 심의기준 점수 합계 60점 이상자 선정

※ 심의기준 일반요건 중 필수요건은 의무조건 임

Ⅲ		’18년 상반기 전문관 선정결과

□ 전문관 선발 추천

○ 추천 : 4명 (신청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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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선발결과 점수표 (붙임 2. ‘수사전문관 신청자 현황’)

□ 기타 의결사항

○ 2018년 하반기 전문관 선정 전에 선정기준(안) 수정 필요

Ⅳ		행 정 사 항

□ 실무심사위원회(인사과)/ 인사위원회 선발의결 : ’18.7월중

□ 인사발령 : ’18.8.2字 (5급은 7.23字)

붙임  1. ’18.상반기 수사팀별 전문관 현황(추천 포함) 1부.

2. ’18.상반기 수사전문관 신청자 현황 1부.

3. 추천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표 1부.

4. 수사전문관 심의기준 1부.

5. 전문관 심의 의결서 1부(따로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