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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연금공단 군복무기간 가산 관련 업무처리 변경안내

1. 군복무기간 가산 관련 업무처리 변경안내(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9267)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2에 따라 방위복무 후 만기제대 뒤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1년 6개월이 군복무기간으로 산입(인정)되어 왔습니다.

가. 1985.12.31. 이전 소집자 : 1년(12개월)

나. 1986.01.01. 이후 소집자 : 1년 6개월(18개월)

3. 다만,‘85년 이전 방위복무자중 1982.9.10. ~1985.12.31.사이에 소집된 방위복무자의 경우 종전에는 인사혁신처(구 총무처지침) 유권해석에 따라 12개월만 인정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동기간에 소집되어 방위병으로 14개월 복무한 자는 병역법에 의거 2개월을 추가 인정하라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4. 이에 따라, 앞으로 1982.9.10.~1985.12.31. 기간 중 방위병으로 14개월을 복무한 경우에는 14개월 모두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며,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미 12개월만 인정받은 경우 2개월에 대하여 추가 산입을 신청 할 수 있으니, 대상자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우편, 팩스)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 산입신청 기간에 대한 호봉산입여부는 향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사항에 따름

붙임 1. 군복무기간 가산 신청방법 안내 1부.

2. 산입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
주무관	오승재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전결 07/03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17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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