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8991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행정팀장	조경과장
강건영	代강건영	07/03 문길동

2018년 조경과 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7

푸 른 도 시 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조경과 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조경과 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8. 7. 4.(수) ~ 10. 31.(수)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자산관리과 - 4747호)

□ 조사대상 : 조경과 재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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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 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붙임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2 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붙임)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붙임 자료 참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3		추진일정

□ 실태조사 점검 실시	2018. 7월~9월중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자치구 → 조경과) 2018.10.26.

붙임 1.조경과 재산 목록

2.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3.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및 불일치자료 수정변경절차

4.재산취득(처분)보고서식

5.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6.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

7.불일치 재산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