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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7.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2608(2018.7.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감사위원회 자치구
2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의 대체교과목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문화본부 자치구
3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4-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
4-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
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
4-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
5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6-1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주택건축국 자치구
6-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6-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6-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6-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6-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자치구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
9-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9-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1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자치구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계획국 자치구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3-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
16-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6-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16-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17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18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9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20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21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22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7/0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