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5147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영창	김옥희	전명수		07/03 장경환
협 조
	의정지원팀장		박신근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2018. 7.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제10대 시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의원[김소영 의원(지체장애1급)]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채용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지원 규정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채용계획

❍ 채용인원 : 1명 [김소영 의원(지체1급) 활동보조]

❍ 채용기간(안) : ’18.7.2~ 김소영 의원 의정활동보조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까지(약 2.5개월, 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 진행중)

※ 보수는 실제근무일부터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채용사유 : 제10대 시의회 개원관련 의원등록결과(’18.6.29),

중증장애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의 의원활동 보조인력[일반임기제(8급) 공무원] 신규임용 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의정활동보조 지원

❍ 채용방법 : 김소영 의원의 추천서를 제출 받아 채용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다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지원 규정]

제5조(채용방법) 보조인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서*를 받아 채용할 수 있다.

❍ 채용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추천의원
******	********	- 용인대 특수체육 석사 - 한국외국어대 태국어 졸업	김소영 의원

❍ 보 수 액

- 일  급 : 73,688원(수당 별도, 세부 임금내역 근로계약서 참고)

- 지급일 : 채용일로부터 1개월 도래일(필요할 경우 지급일 변경 가능)

※ 보수는 실제근무일부터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소요예산(안) : 약 7,796천원

❍ 예산확보 방안 : 예산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액 확보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시의회사무처 예산 전용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통계목)	증감현황		전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 운영사업	의정활동 수행비	의정활동비 (205-01)	1,908,000		△7,796	1,900,2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0	7,796		7,796

□ 향후 추진일정

❍ 활동보조와 근로계약 체결            :            7.2 ~

❍ 활동보조인력 근무 개시              :            7.2 ~

❍ 예산전용 계획 수립 및 예산전용 요청 :            7.27일 한

□ 행정사항

❍ 활동보조인력 채용 및 예산확보 : 의정담당관

❍ 활동보조인력 관리 및 보수지급  : 해당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따로붙임 1. 의원활동 보조인력 추천서 1부

2. 표준근로계약서 1부

3. 활동보조인력 보수산출내역 1부

4. 근무상황부 등 서식(별지 제4호 ∼ 제8호) 각 1부

5.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포함)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