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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전면 시행에 따른 자치구 법정사무 업무 전담 조직/인력 신설(충원) 요청

1. 국토교통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전면 시행(2018. 1. 1.) 관련입니다.

2. ’14. 8월 석촌 지하차도 도로함몰 사고를 계기로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 되었습니다.

3. 그러나 2018년 자치구 지하안전관리 법정사무 업무가 대폭 신설(증가)하였음에도 조직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법정사무 업무가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자치구 인사/조직 담당부서에서는 우선 자체 인력을 충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기준인건비 상향 요청 등 조직/인력 충원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시어 지하안전법 주요 업무와 절차 이행 등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하안전법(약칭) 주요 대상사업 및 업무 1부.

2)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주요내용) 1부.

3)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주요내용) 1부.

4) 지하안전관리 업무절차 1부.

5) 법령 및 업무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총무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총무과장),용산구청장(토목과장),성동구청장(총무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총무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총무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총무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총무과장),은평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마포구청장(토목과장),양천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총무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행정지원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행정지원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총무과장),관악구청장(토목과장),서초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강남구청장(총무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송파구청장(총무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총무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박세준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7/03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9921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8	/전송	02-2133-076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