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0267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정은	정환학	07/03 김창현

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8. 7.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계획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중 상반기 공모시 미신청 특화 사업에 대해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소비자기본법 제32조(보조금의 지급)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보조금의 지급)

2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18. 8 ~ 12월

지원단체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된 소비자단체

사업분야

❍ 특화사업 중 지정공모 :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지원

사 업 비 :18,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3		상반기 사업공모 및 지원현황

상반기 사업지원 현황

❍ 특화사업

공모 분야		사 업 명	지원 단체
지정 공모	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 - 상조업을 중심으로	한국씨니어연합
		상조피해 모니터링 및 예방교육	소비자시민모임
		불법금융 피해구제 교육	금융소비자연맹
지정 공모	② 허위과장광고 만연 분야 모니터링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피해예방 모니터링	서울YWCA
		탈모상품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③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지원	없음
	④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안전성 조사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안전성 조사	소비자교육중앙회
자유 공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피해구제활동 강화를 위한 소비자 권익 증진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스마일 통신교육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콘텐츠 제작 crew	소비자와함께
		온라인영어 교육 서비스 사업의 가격 및 허위과장광고 조사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원

지원사업비 : 642,412천원

❍ 특화사업비 : 281,912천원 [사업 잔액 : 18,088천원]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 360,500천원

4		세부 추진계획

공모분야 : 소비자 단체 및 소비자 소송 지원

❍ 기업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소비자 단체의 공익소송

(피해 소비자 모집에 소요되는 홍보비 등 운영비, 변호사 비용 등)

❍ 개인정보유출 등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공동 손해배상소송(피해 소비자 모집에 소요되는 홍보비 등 운영비)

신청자격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2018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단체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협약서」제12조 5항에 의거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단체는 제외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8. 7. 4.(수) ~ 7. 19.(목)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지원대상, 지원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 신청기간 : 2018. 7. 9.(월)~ 7. 19.(목)

❍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근무시간 내) 및 우편(7.19. 18시까지)

❍ 제출서류

- 소비자단체보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단체 또는 법인 현황(임원명단 등)

- 소비자단체등록증 사본

사업 심사 및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7월 중 위원회 구성하여 개최

❍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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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 협약 체결 : 사업목적,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집행 및 사용 방법 등

❍ 보조금 집행 교육 : 보조금 사용기준 및 절차,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 등

❍ 보조금 교부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월별 교부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부터 2018. 12. 31.까지)

사업 관리

❍ 수시점검

- 시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현장 수시점검

- 내용 : 사업계획서 준수여부, 사업 내용의 적합성 등 평가

❍ 중간평가 : 타 보조금 사업 중간평가가 7~8월 예정으로 중간평가     없이 수시평가와 최종평가만 진행

❍ 최종평가

- 시 기 : 2019. 1월

- 방법 및 내용

․ 사업성과 평가 : 목표달성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성과도 등

․ 보조금 집행평가 : 예산집행내역의 적정성 및 서류증빙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9. 1월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세외수입 조치

5		행 정 사 항

추진일정

❍	2018. 7. 4.(수) ~ 7. 19.(목)	…	사업 공고 및 접수
❍	2018. 7.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018. 7.	…	단체 선정 결과발표
❍	2018. 7.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18. 8. ~ 12.	…	사업추진
❍	2019. 1.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공모사업 홍보

❍ 공문 발송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붙임  1.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신청양식 1부.

3. 교부조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