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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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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공개공지 건축기준 완화 적용후 공개공지면적 조경면적산입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여 우리시로 이송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법적 공개공지 면적 설치 후 추가로 설치한 공개공지 면적을 높이완화에 적용하고 법적 공개공지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제2항에 따르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며,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경면적에 공개공지의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적용(용적률, 건축물높이)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는 지역현황 및 해당지역 지구단위계획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7/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9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