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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공공지원 제도 완료시기)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공공지원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2014년도 5월 시공자 선정, 2015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종전 : 공공관리)제도의 지속여부를 조합이 결정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5조제1항 “구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이 2016.03.24.자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및 관리처분인가와 관계없이 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시 공공지원 제도를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7/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5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