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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예산과-6125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경영평가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이다희	차선숙	한재헌		권용대		07/02 손정수
협 조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

취업규정 등 일부개정(안) 승인계획

성  북  구

(기획예산과)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

취업규정 등 일부개정(안) 승인계획

제104회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2018.06.18.)에서 의결된 취업규정 등 일부개정(안) 승인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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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근거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감독) 제2항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Ⅱ		승인요청사항

연번	승인요청 건	검토사항
1	취업규정 일부개정 연차 유급휴가 및 특별 유급휴가 확대	원안승인
2	상근직근로자 및 기간직근로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상근직·기간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및 특별 유급휴가 확대	원안승인

Ⅲ		세부내용

1. 취업규정 제26조(모성보호 등), 제41조(연차휴가), 제42조(특별 유급휴가) 일부 개정

❍ 연차 유급휴가 및 특별 유급휴가 확대

- 취업규정 제26조(모성보호 등) : 조문에 육아휴직 연차 유급휴가로 명시

- 취업규정 등 제41조(연차휴가) : 2년 차 유급휴가일수 1년 차와 별도 부여

- 취업규정 등 제42조(특별 유급휴가) : 난임치료 사유 신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신설)

❍ 검토사항 : 원안승인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8.5.29. 시행)에 따라 적합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됨

2. 상근직근로자 및 기간직근로자에 관한 규정 제41조(연차휴가), 제42조(특별 유급휴가) 일부 개정

❍ 상근직근로자 및 기간직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및 특별 유급휴가 확대

❍ 검토사항 : 원안승인

※ 개정 및 검토내용 취업규정 일부개정 사항과 동일

Ⅲ		행정사항

□ 제104회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의결(안) 승인사항 통보 : 2018.7월

붙임  1. 제104회 이사회 의결 승인요청 공문 1부
2. 이사회 부의(안) 1부
3. 이사회 의결서 1부.  끝.